Last updated: May 24, 2022

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제1장에 명시된 틱톡 관계회사들(이하 총칭하여 “틱톡”)로부터 TikTok 플랫폼(이하 “플랫폼”) 이용자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법집행관들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에 관하여는 <법집행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틱톡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및 기타 권리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상 규제를 준수합니다. 이를 위하여, 틱톡은 관련 법집행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규율하는 내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틱톡은 이용자의 정보를 적법, 유효한 법적 절차에 의한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1장 – 기본적 준수사항

첫번째로, 이용자 정보에 관한 요청은 이용자의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 적절한 틱톡 관계회사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용자 정보에 관한 요청이 적절하지 않은 틱톡 관계회사로 제출될 경우 이러한 오류가 수정될 때까지 해당 요청에 대한 처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용자 정보에 관한 요청은 PDF 형식의 첨부 서류(영장, 법원의 명령 또는 기타 이용자 정보 관련 요청에 관한 문서 등)와 함께 (www.tiktok.com/legal/report/lawenforcementrequest)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메일 등 서신에 대한 수신 확인은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틱톡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관할 위반, 위법한 법적 절차 또는 부적절한 송달에 대한 이의 포함)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틱톡에 대한 모든 요청과 관련 문서(법원의 명령, 영장 및/또는 소환장이나 이에 준하는 문서 포함)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되어 제공되어야 합니다. 틱톡은 이용자 정보에 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정부당국의 요청이나 비공식 경로로 제출되는 요청에 대하여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제2장 – 이용자 정보의 유형

틱톡은 유효한 법집행의 대상이 되는 아래와 같은 이용자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청은 요청 대상인 정보의 유형과 요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요청이 관련 법률상 요건(제3장 참고)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컨텐츠 관련 정보에 관한 요청(일반적으로 국내 법원/사법 명령, 영장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필요로 함)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3장 – 이용자 정보 관련 요청의 요건

모든 요청은 아래의 정 명확하게 특정하여 서명된 법집행 서신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정보를 요청한 법집행당국(또는 법원)에 관한 상세 정보
• 정보를 요청한 집행당국 (또는 법원): 집행당국의 명칭 및 위치. 법원의 명령인 경우, 해당 법원의 명칭, 위치 및 재판장(판사) 이름이 표시되어야 함.
• 공무기관의 요청: 요청 담당자(공무원)의 이름, 신분/식별번호, 이메일주소(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공식적인 도메인이어야 함) 및 휴대전화번호(또는 직통 전화번호)
• 이용자 정보에 관한 상세정보
• 플랫폼 이용자명: 특정 플랫폼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이용자명 또는 그 이용자의 계정과 연결된 승인된 식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틱톡은 요청에 부합하는 계정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계정에 대한 스크린샷의 제공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틱톡의 승인된 식별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플랫폼 이용자 아이디
• 플랫폼 이용자명 (계정 URL 또는 그 스크린샷)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동영상 아이디 (동영상 URL 또는 그 스크린샷)

• 정보의 요청: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합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요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범위: 정보에 대한 요청은 해당 정보에 관한 특정 일자(가능할 경우 시간까지) 또는 기간(이력 정보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만)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 요청에 관한 법적 근거

• 관련 법적 절차: 이용자 정보에 관한 요청에는 범죄의 예방, 탐지 또는 수사 등을 목적으로 법집행기관이 이용자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적 절차(해당 법률, 명령, 규칙의 조항 인용)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수사 대상인 상황 및 범죄(들): 이용자 정보에 관한 요청에는 수사 중인 범죄의 요형(관련 법률, 명령, 규칙), 상황 및 플랫폼과의 관련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이용자에 대한 고지가 허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제4장 참고).

제4장 – 이용자에 대한 고지

틱톡은 이용자의 정보가 법집행에 의하여 공개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단, (a) 고지가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b) 수사 목적을 방해할 소지가 있거나 (c)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를 요청한 집행당국은 정보를 요청할 때 위 기준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적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틱톡은 적절한 보완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예컨대, 요청자가 관련 법령상 고지 금지 의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러한 요청을 존중할 것입니다.

제5장 – 보존요청

틱톡은 이용자 정보를 90일 간 보존하라는 공식 요청을 존중합니다. 모든 보존요청시에는, 제목에 “보존요청”이라고 기재한 을 www.tiktok.com/legal/report/lawenforcementreques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존요청은 보관되어야 할 이용자 정보의 범위를 반드시 명확하게 특정하여 서명된 법집행 서신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제3장에 따라 사용자명, 정보 유형, 기간을 명시해야 함). 틱톡은 보존연장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동안 추가적으로 정보를 보존합니다. 틱톡은 1회를 초과하는 보존연장의 요청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보존기간의 종료 전까지 보존정보에 관한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 보존된 정보는 보존기간이 종료될 때 삭제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특정한 보존요청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질 수 없습니다. 보존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의 제1장 내지 제3장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제6장 – 긴급 요청

틱톡은 긴급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긴급 요청은 건 별로 평가됩니다. 만일 틱톡이 긴급 요청이 급박한 위해,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관련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틱톡은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긴급 공개 요청 양식>에 따라 요청을 보내주십시오.

모든 긴급요청은 선서를 한 법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공식 법집행 이메일 주소로부터 발송되어야 합니다(이메일로 송부된 경우). 법집행관이 아닌 자가 긴급상황을 인지한 경우, 그는 즉시 지역 법집행관에게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제7장 – 기타

틱톡은 집행당국으로 하여금 증거 조사 의뢰장이나 상호사법공조조약(MLAT)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부기관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청정보의 관련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틱톡 법인과 정보를 요청하는 법집행기관이 다른 국가에 위치한 경우 발생합니다(제1장 참조). 상호사법공조조약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법집행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서를 제출할 때, 법집행 담당자는 모든 제공정보가 그들이 선의로 믿고 그들이 아는 한 완전하고 정확하도록 하여야 하고, 요청한 공개조치(또는 여타 조치)가 침해상황의 방지, 인지, 수사, 또는 긴급상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되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집행을 위해 정보를 받은 후에도, 집행당국은 정보보호법령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따라 그 정보를 적법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틱톡은 법집행 요청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틱톡은 어떤 당사자에게도 고지하지 않고, 재량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거나 개정할 수 있습니다.

틱톡 법집행 FAQ

이 FAQ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Q: 집행당국의 정보 요청[법집행 요청]에 대한 틱톡의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틱톡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및 기타 권리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상 규제를 준수합니다. 이를 위하여, 틱톡은 관련 법집행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규율하는 내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틱톡은 이용자의 정보를 적법, 유효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경우 또는 긴급 상황에서만 공개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모든 요청은 이용자들의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틱톡의 전담 법집행 대응팀에 의해 사례별 평가를 거칩니다. 이 팀은 집행당국의 정보 요청을 평가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며, 이용자 정보 요청을 받은 경우 틱톡이 집행당국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달하기 위한 활동에 관여합니다.

Q: 이용자 정보 요청을 받은 경우 틱톡이 집행당국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틱톡이 집행당국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가이드라인> (특히 제1장과 제3장 참조)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사항들은 준거법상의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집행당국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내부 정책과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 준거법에 따라 정보 공개 요건과 관련한 규정도 차이가 있으며 이를 반영한 틱톡 내부 규정 역시 나라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틱톡 이용자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설명: 다음 그림을 온라인 버전에 포함하십시오: per TikTok Emergency Disclosure Request Form]:

Q: 틱톡은 집행당국의 정보 요청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예, 틱톡은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집행당국의 정보 요청을 거부합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절한 틱톡 법인에 제출되지 않은 요청
• 정부당국이 정보를 요청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법적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요청
• 조사 중인 위법행위의 유형, 위법행위의 상황 및 당해 위법행위와 틱톡의 관련성을 명시하지 않은 요청
• “모든 이용자 정보”와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정보의 날짜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청

Q: 집행당국의 요청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틱톡은 관련 법적 절차 및 요구 사항에 부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집행당국의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 외에도, 준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요청된 정보의 양, 관련 이용자 수 및/또는 관련 기간 측면에서 정보 요청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 요청(특히, 관련 법적 절차 및/또는 조사 중인 위법행위 유형의 세부사항에 관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 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상호법률공조조약("MLAT")상의 절차를 통한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당국에 통보합니다.

Q: 틱톡은 공식적인 법적 요청 이외에 이용자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틱톡은 다음의 경우 (유효한 법적 절차에 기초하여) 공식적인 법적 요청 없이도 이용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 <가이드라인> 제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람에게 긴박한 손해나 사망의 위험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와 관련된 긴급 상황이 있는 경우, 틱톡은 준거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보고 의무: 특정 상황에서, 틱톡은 특정 이용자 정보를 집행당국이나 미국 국립 실종 학대 아동 방지 센터(NCMEC)와 같은 지정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Q: 어떤 경우가 긴급 상황에 해당합니까?

모든 긴급 상황 시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사례별 평가를 거치며 각 요청은 특정 상황에 따라 틱톡의 전담 법집행 대응 팀에 의해 평가됩니다. 단, 긴급 상황에 해당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안전 및 착취 사례
• 실종자
• 자살 및 자해 상황
• 긴박한 폭력의 위협
• 천재 또는 인재 상황 (화재, 홍수, 지진 등)

Q: TikTok은 모든 국가의 집행당국의 정보 요청을 수락합니까?

모든 국가의 집행당국이 틱톡에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정보 공개 요건은 이용자의 위치, 요청 중인 정부당국의 위치 및 특정 경우에 요청되는 정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틱톡은 요청된 정보의 공개를 위해 상호사법공조조약("MLAT") 절차를 통한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당국에 전달합니다. 틱톡은 각 국가로부터 받은 요청의 수에 대한 정보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Q: MLAT가 무엇입니까?

MLAT는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의 조약으로, 각 국가가 범죄 수사와 같은 법률 문제를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를 정의합니다. MLAT를 통해, 한 국가의 정부는 다른 국가에 위치한 회사들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또 다른 국가의 정부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집행당국이 MLAT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 요구됩니까?

정보를 요청하는 집행당국과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틱톡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가이드라인> 제1장 참조)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집행당국이 MLAT에 의존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불확실한 경우, 틱톡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수신한 틱톡은 MLAT가 적합한지 여부를 집행당국에 알리고, MLAT 목적상 적합한 국가에 있는 지정된 “중앙당국”으로 안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가령, 미국/영국/유럽경제지역/스위스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이용자를 위해서는, 틱톡 싱가포르 법인이 틱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집행당국(싱가포르 외부에 위치하는 정부당국)이 틱톡 싱가포르 인이 이용자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한다면, TikTok은 당해 정부당국에게 MLAT 목적상 싱가포르의 "중앙당국"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Q: 법적 권한이 없는 요청은 어디로 제출하여야 합니까?

법적 권한이 없는 요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각종 문제 신고: 틱톡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여기에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 신고는 틱톡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저작권 침해 신고>또는 <상표권 침해 신고>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Q: 틱톡의 절차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틱톡의 전담 법집행 대응 팀은 모든 요청에 대해 적시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에 들어온 사건의 양과 요청의 복잡성 때문에 응답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엄수해야 하는 요청의 경우 (이유와 함께) 요청서에 시간 엄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과 <법률 규제 FAQS>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응답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틱톡이 NCMEC에 제공한 Cybertip 보고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만약 정부당국이 틱톡이 NCMEC에 제공한 Cybertip 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리고 조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 요청은 <가이드라인>과 <법집행 FAQS>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청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시 NCMEC에 의해 Cybertip 보고서에 할당된 보고서 번호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