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Tok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외부 지식재산권 정책

최근 개정 일자: 2021년 6월 7일

TikTok은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존중하며, 귀하 또한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틱톡의 서비스 약관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다른 사람의 저작권, 상표 또는 기타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 공유 및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원본 저작물(예: 음악, 동영상 등)의 저자권를 보호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독창적인 표현(예: 동영상이나 음악이 표현되거나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방식)을 보호하지만, 근본적인 아이디어나 사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당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콘텐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승인이나 법적으로 유효한 사유 없이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면 틱톡 정책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승인되지 않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사용이 모두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 사항은 특정 상황에서 승인 받지 않은 저작물 사용을 허용합니다. 미국의 공정 사용 원칙과 유럽 연합의 공정 거래 하에 허용된 행위 (및 기타 국가의 해당 현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예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콘텐츠의 삭제, 계정의 일시 중지 또는 해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TikTok 사이트 또는 앱 사용과 관련된 다수의 저작권 위반 또는 기타 서비스 약관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시, 계정이 일시 정지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정을 부적절한 활동에 사용한 계정 소유자가 TikTok의 사이트나 앱 또는 TikTok이 호스팅하는 곳에서 새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소유자를 위한 정보:

저작권 침해 통지

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더 신속하고 본인, 사용자 및 당사 커뮤니티에 보다 유익한 방식으로 불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여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를 TikTok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불만 신고에는 당사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신고서 양식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만 청구에 대한 당사의 조사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불만 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 및/또는 불만 세부 사항 등을 계정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제출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성의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512(f)항 또는 다른 국가의 유사한 법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당사에 신고서 또는 침해 통지를 제출하시면 신고서나 통지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TikTok은 제3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판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신고하신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콘텐츠를 게시했거나 계정을 소유한 사람에게 귀하가 연락하여 직접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U 저작권 지침

저작권 지침(EU 2019/790) 제17조에 의거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귀하의 저작물을 TikTok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TikTok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려면 이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요청을 검토한 후 연락하겠습니다.

음악 또는 시청각 저작물을 EU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TikTok이 요청을 처리하려면, 본인과 본인의 저작물에 관련이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접수되고 요청이 확인되는 즉시, TikTok은 최선을 다해 귀하의 저작물이 EU에서 TikTok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TikTok은 법적 의무에 따라 사용자 및 권리 소유자에게 저작권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지만 권리 소유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를 위한 정보: 저작권 침해 반론 통지

유럽 연합 이외 지역의 거주자인 경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을 때, 해당 통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반론 통지 양식을 통해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반론 통지에는 반론 통지 양식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만 청구에 대한 당사의 조사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반론 통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 절차가 완료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다려 주십시오. 이 기간 동안 저작권 청구인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또는 기타 국가의 유사한 법에 따라 콘텐츠 게시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법한 경우 당사의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귀하가 제출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전체 반론 통지를 최초 신고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귀하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해당 자료의 추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구하고 있다는 통지를 당사가 받지 못한 경우, 콘텐츠가 제3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는 제거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비활성화를 대체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게시하기로 하는 결정은 TikTok의 단독 재량입니다.

유럽 연합 지역 거주자인 경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고 문제의 콘텐츠를 게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반론 통지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U 법에 따라 사용자는 인용, 비평, 리뷰 및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패스티시의 목적으로 공정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 소유자의 승인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U 국가는 추가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EU에 적용되는 저작권 예외와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인용, 비평 및 리뷰

인용은 주장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변호하거나 토론에 참여하는 등의 목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서 발췌한 내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용은 저작물에 대한 비평(예: 영화에 대한 비평)이나 리뷰(예: 책 또는 앨범 리뷰)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캐리커처, 패러디 및 패스티시

캐리커처는 일반적으로 웃음을 주기 위해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합니다. 패러디는 기존 저작물을 연상시키지만 기존 저작물과 확연히 다르고 유머나 조롱의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패스티시는 일반적으로 다른 작품이나 스타일의 독특한 요소를 새로운 작품에 차용합니다.

예외 사항 또는 제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공정해야 합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i) 필요 이상으로 길어서는 안 됩니다. (ii) 원본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인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iii) 권리 소유자의 적법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표권

상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는 단어, 기호, 슬로건, 디자인 혹은 이들의 조합입니다.

상표권 침해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를 금지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원산지, 후원 또는 제휴에 대해 혼동, 속임수 또는 실수를 야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표권이나 서비스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콘텐츠의 삭제, 계정의 일시 중지 또는 해지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TikTok 사이트 또는 앱 사용과 관련된 다수의 상표권 위반 또는 기타 서비스 약관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시, 계정이 일시 정지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정을 부적절한 활동에 사용한 계정 소유자가 TikTok의 사이트나 앱 또는 TikTok이 호스팅하는 곳에서 새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표권 불만 및 신고

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더 신속하고 본인, 사용자 및 당사 커뮤니티에 보다 유익한 방식으로 불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표 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불만 신고에는 당사 온라인 상표권 침해 신고서 양식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만 청구에 대한 당사의 조사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불만 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서비스 약관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 상표권 소유자의 이름 및/또는 불만 세부 사항 등을 계정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성의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상표권 침해 반론 통지

상표권 침해 통지를 받았을 때, 해당 통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상표권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고지

TikTok 사용자 여러분은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의 콘텐츠 또는 타인이나 브랜드 이름 사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등, 저작권법이나 상표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는 자료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콘텐츠를 신고하기 전에 먼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