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고지

법 집행 데이터 요청 지침

본 운영 지침은 TikTok 상에서의 사용자 활동에 관련 정보를 법 집행 기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TikTok Pte. Ltd (이하 “TikTok” 또는 당사)는 언제라도 공지없이 본 지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 요청 관련 TikTok의 정책

TikTok은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와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법 집행 기관에 협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이 사용자의 비공개 개인 정보를 확보하려면,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법원 명령, 영장, 또는 수색 명령과 같은 요구되는 적절한 법적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적법한 요청이 있을 시 어떠한 정보가 제공 가능한가?

집행 가능한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정보

사용자가 새로운 계정에 등록하거나, 신청(“계정 정보”) 내에 해당 항목을 수정할 때 사용자 계정 정보가 수집됩니다. 아래 나열된 범주 중 일부는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숙지해 주십시오. 계정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 사용자명(Username)
  • 성과 이름
  • 이메일 주소
  • 전화 번호
  • 디바이스 모델명
  • 계정 생성일 및 계정 생성시 사용된 IP address

이 정보는 법원 명령, 영장, 또는 수색 명령에 의거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는 상호사법공조조약(MLAT)하의 요청이나 증거 조사 의뢰장(letters rogatory)에 의거하여 획득 가능합니다.

  • 동영상 콘텐츠

TikTok 앱을 통해 사용자들은 동영상(“동영상”)을 만들어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은 비공개로 저장할 수도 있고(“비공개 동영상”) TikTok 앱에 게시하여 등록된 사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공개 동영상”).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거나 사용자가 공개 동영상을 삭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 집행 기관은 TikTok 앱을 통해 공개 동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요청 경로를 통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수색 명령이 있어야만 제공됩니다.

  • 사용자 인터액션

TikTok 앱을 통해 사용자들은 동영상 댓글, 다이렉트 메시지 및 라이브챗을 통해 서로 인터액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수색 명령이 있어야만 제공됩니다.

  • 로그 데이터(Log Data)

TikTok은 계정 로그인 및 로그아웃, 사용자 생성 콘텐츠(예: 파일 생성 및 수정일), 앱 내 커뮤니케이션(예: 수신자/발신자 및 타임 스탬프 정보) 관련한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는 로그를 유지합니다. 그러한 로그에는 실제 사용자가 생성한 파일의 콘텐츠나 앱 내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보는 법원 명령, 영장 또는 수색 명령에 의거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요청에 사용자 관련 어떤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

저희 서비스의 특정 사용자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실 때에는, 그 해당 계정의 사용자명을 반드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데이터 요청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

액세스 요청은 legal@tiktok.com에 이메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 데이터 요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샘플 데이터 요청서 양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 해당 법 집행 기관의 기관장, 국장 또는 그와 유사한 서열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개인 데이터가 자신의 의무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면 허가증을 TikTok에 먼저 제출하여야만 그러한 개인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kTok은 정보 보존 요청을 존중하나?

TikTok은 법 집행 기관의 사용자 데이터 보존 요청을 존중합니다. 법 집행 부서의 공식 로고(letterhead) 하에 서명이 있고 날짜가 명시된 아래에 규정된 모든 필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보존 요청서를 받는 즉시TikTok은 최대 90일 동안 그 명시된 사용자와 관련된 가용한 계정 정보를 보존하게 됩니다. 동 기간은 한 번 더, 90일 연장된 후 그 이상 여러 번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동 보존 기간이 끝나기 전에 TikTok이 보존된 정보에 대해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지 받지 못했다면, 보존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보존된 정보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TikTok에 보내는 보존 요청서에는 법 집행 기관의 공식 로고(letterhead) 하에 서명이 있고 보존 대상인 구체적 사용자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보존 요청서는 요청하는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법원 명령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밞고 있는 지를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TikTok 상에서 데이터 요청이나 정보 보존 요청을 어떻게 보낼 수 있나?

모든 정보 보존 및/또는 데이터 요청은 이메일로 legal@tiktok.com에 보내 주십시오. 문서 수령을 하기는 하지만, TikTok 은 사법권 부재 또는 부적절한 송달 등을 포함한 이의 제기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TikTok은 법 집행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이 보낸 사용자 정보 요청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데이터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TikTok은 긴급 요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황을 평가합니다. 상황에 따라, 특정인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 당사는 해당 개인의 허락없이 개인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하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긴급 정보 공개 요청 양식(링크)로 제출하시면 가장 빠르게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긴급 정보 공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legal@tiktok.com에 이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긴급 요청서는 법 집행 기관의 공식 로고(letterhead)와 법 집행 기관 직원의 서명이 있는 문서로 서면 제출되어야 하며, 이메일은 법 집행 기관의 공식적인 이메일 도메인에서 보낸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당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긴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이 긴급 상황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현지 법 집행 기관에 직접 연락 하셔야 합니다.

해외 정부 기관의 요청인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따르나?

해외 정부 기관은 상호사법공조조약(MLAT)하의 요청이나 증거 조사 의뢰장(letters rogatory)을 활용하여 당사에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TikTok은 MLAT 요청 또는 증거 조사 의뢰장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적법하게 제출된 보존 요청을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TikTok은 계정 데이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하나?

특정 사용자의 기록, 정보 또는 콘텐츠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당사가 받았다면, 통보를 법에서 금하지 않은 한,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당사의 정책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요청으로 당사가 현재 및 과거 약관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사는 계정 해지 및 사용자에게 당사가 부정 행위를 인지하였음을 통보하는 등, 추가적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한 당사의 조치로 인해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지연해 줄 것을 요청서에서 요청할 수 있고 당사는 그런 요청을 고려할 것입니다. 약관을 집행하는 것이 TikTok의 정책이듯이, 이는 요청 당사자인 법 집행 기관 직원의 책임 사항입니다.

TikTok의 정보 보존 및/또는 데이터 요청 절차에 수반되는 비용은?

TikTok은 법 집행 기관의 데이터 요청에 부응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상환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응급 정보 공개 요청 양식